한국 주식 시장의 도전과 과제

1. 📉 코스피 하락과 외부 요인의 영향

• 7월 11일 2896포인트의 고점을 기록한 후, 코스피는 16.5% 하락하여 2400선이 붕괴되었다.
• 트럼프 당선 이후,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은 7.38%의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였으며, 이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.
•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트럼프의 강력한 관세 정책이 이어질 경우 원화 가치 하락과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.
• 삼성전자의 주가도 크게 하락하였으나, 회사는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가 부양책을 발표했다.

2. 📉 코스피 시장과 개인 투자자의 도전 과제

• 업비트의 최근 일주일 거래대금이 64조 원을 기록하며 코스피 거래대금 58조 원을 넘어서게 되어 큰 논란을 야기했다.
• 도지코인의 거래대금이 코스닥 시장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해 투자자 사이에서 충격을 주었다.
• 개인 투자자 수가 500만에서 1500만으로 증가했으나,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으며, 이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떠나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다.
• 해외 주식과 채권 투자 증가로 순대외 금융자산이 급증하고 있으며, 원화 약세가 영향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.
• 코스피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,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고 있어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

3. 📉 금양 주식의 급등과 하락, 그리고 전망

• 금양 주식은 1520원에서 19만 4천원까지 수천 퍼센트 급등했으나, 이후 급락하여 차트에서 피어침 효과를 보였다.
• 급등 당시 금양은 대규모 자사주 매도와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통해 2차 전지 공장 건설 자금을 확보하려 했다.
• 금양은 초기에 몽골 리튬 광산에서 높은 수익을 예상했으나, 실적 정정 공시에서 2024년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축소되었다.
• 2023년 9월, 금양은 4,500억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하며, 채무 상환과 시설 자금을 위한 자금 조달에 나섰다.
• 최근 금양은 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벌점 10점과 제재금 2억 원을 부과받고, 이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.

4. 📉 한국 증시 정책과 상법 개정에 대한 문제 인식

• 한국의 정치권과 정부는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가치 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나, 실질적인 조치가 부족하다.
• 부동산 정책과 비교했을 때, 주식 시장 관련 대책은 현저히 부족하며, 정치권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로 지적된다.
• 최근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며,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다.
• 개인의 선의에 의존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유지될 수 없으며, 제도적 및 문화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.
• 정치의 결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,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진정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.

4.1. 한국 증시의 부진한 정책 대응과 문제점

• 한국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나 정치권의 관심은 부족하다.
• 부동산 정책과는 달리, 증시 관련 정책은 논의가 부족하고 금방 잊혀지는 경향이 있다.
• 부동산 대책은 수십 개가 나오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주식 시장 대책은 미흡하다.
• 부동산 문제라면 큰 문제가 되었을 상황들이 주식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.
• 최근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.

4.2. ️ 상법 개정안과 이사의 충실 의무

• 상법 382조의 3조에 따르면,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충실한 직무 수행이 요구된다.
• 최근 상법의 해석 논란은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.
• '회사를 위하여'라는 문구가 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는 상황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.
• 정치인과 법관들은 이런 문제가 오래된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.
• 분할 합병, 주가 펌핑, 유상증자 등의 재무적 전략은 회계적 마술로 여겨지며, 합법적이기에 정당하게 사용된다.

4.3. 개인의 선의와 제도의 한계

• 개인의 선의에 기반한 제도와 시스템은 유지될 수 없고, 제도적, 문화적 기반이 필요하다.
• 코스피가 하락해도 사람들은 무관심하며, 대책과 대응도 부족하다고 느낀다.
•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, 실제로는 문화 자체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.
• 문제를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두려움 때문으로 추정된다.
• 지배구조의 문제를 알고 있지만, 투자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