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후 정상 회담: 도전과 미래

1. 🌍 기후 정상 회담의 현재 상태와 사회적 무관심

• 최근의 기후 정상 회담, 특히 COP29는 대중의 관심을 잃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.
• COP29 회의는 11월 11일에서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열리고 있으나, 많은 이들이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.
• 이 회담의 목표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낮추고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것이다.
• 2015년 파리 기후협정 이후 기후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점차 식어가고 있으며, 목표였던 1.5도씨 제한이 어려워지고 있다.
• 주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올해 회담에 불참하게 되면서, 참석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.

2. 🌍 트럼프와 밀레이의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

•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'거대한 사기'로 간주하며, 친환경 정책을 즉시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.
• 그의 기후 변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주요 리더들의 불참으로 이어지며, 기후 정상 회담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.
• '드릴, 베이비 드릴'은 트럼프의 선거 슬로건으로, 화석 연료 채굴을 독려하는 메시지이다.
• 트럼프는 취임 시 파리 협정에서 탈퇴할 계획이며, 이는 미국이 국제적인 기후 협력에서 다시 벗어나는 상황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.
•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또한 기후 변화 문제를 사회주의자의 거짓말로 치부하며, 당선 후 환경부를 철폐했다.

3. 🌍 기후 정상 회담의 갈등과 도전

• 석유 및 화석연료 기업의 대표들이 최근 COP 회담에서 기후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.
•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회담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, 이 나라는 원유 및 가스 생산의 주요 국가로, 일부 참가자들은 이를 비판하고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.
• 여러 나라들이 기후 회담에 실질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으며, 파푸아뉴기니는 이를 '시간 낭비'라고 표현하고 대표단을 철수시키기도 했다.
• 기후 자금 마련에 동의가 이루어졌지만, 2009년부터 제안된 연간 천억 달러 모금 계획은 폐기되었다.
• 일부 선진국들은 더 이상 기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, 기후재정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.

3.1. 석유 기업의 정책 변화에 대한 불안

• 올해 COP 회담에서 석유 기업들이 정책 변화에 대한 걱정을 표하고 있다.
• 엑슨모빌의 대표는 기후 정책 변화에 대해 "이래도 돼?"라는 의문을 제기하며, 지구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불안을 나타냈다.
• 석유 기업들은 이미 2015년부터 파리 협정을 지지해왔으며, 그 동안 탄소 포집과 저탄소 기술에 큰 투자를 해왔다.
• 엑슨모빌 CEO는 200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으나, 현재의 정책 변화로 인해 이를 계속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.

3.2. 아제르바이잔 기후 회담의 논란과 반발

• COP29 회담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렸으나, 많은 나라들이 회담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.
• 아제르바이잔은 GDP의 절반과 수출 수익의 92.5%를 원유와 가스에서 얻는 나라로, 기후 회담 개최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다.
•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화석연료를 신의 선물로 표현하며 이를 비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.
• 이러한 발언은 기후 활동가 툰베리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보이콧을 촉발시켰으며, 파푸아뉴기니 등 여러 국가가 회담을 시간 낭비라며 철수했다.
• UN 기후 회담이지만 많은 국가들이 실망과 비판을 표시하며 회담에서 철수하거나 불참했다.

3.3. 기후 재정 문제와 국가 간 협력의 도전

• COP 회담에서는 남은 사람들이 노력해 지구 온도를 낮출 수 있음을 강조하고,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.
• 화석연료 사용을 많이 한 선진국들이 저소득 국가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합의되었다.
•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 마련에는 연간 1천억 달러가 필요하지만, 지난 13년 동안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.
•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이 기후 재정 협약에서 빠질 예정이며, 기금 모으기 계획은 폐기되었다.
• 잘 사는 국가들이 의무감 없이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지 않을 것이며, 각국이 '조별과제'의 방식으로 참여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.

3.4. 마크롱의 기후 재정 제안과 실행의 어려움

•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들의 재정 기여를 제안했다.
• 마크롱은 기후변화 자금으로 4,180억 달러에서 최대 8,000억 달러의 거액을 모으자는 제안을 했다.
• 기후 재정 모금을 위해 운송업계 및 화석연료 생산업체 과세와 주식 및 채권 거래 시 수수료 부과를 제시했다.
• 하지만 이를 둘러싼 각국의 이견과 조세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인해, 현실적인 실행에 어려움이 발생했다.
• 특히 미국의 기여금 축소와 트럼프의 정책 변경 가능성으로 인해, 기후 재정이 부족해지는 상황이다.

3.5. 새로운 재정적 기여자 발굴의 필요성

• 선진국들은 기후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재정적 기여자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.
• 주식채권 및 운송업체에 대한 항의를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.
• 미국 기후특사 존은 새로운 재정적 기여자를 제시하며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한다.
• 지구를 포기할 수 없으므로 책임 공유와 분열 극복이 필수적이다.

4. 🌏 중국과 기후변화 대응의 모순적 위치

• 중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국이며, 2020년 기준으로 미국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.
• 과거 개도국으로서 책임을 피했지만, 이제는 선진국으로서 더 많은 기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.
• 중국은 자체적으로 환경 재정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으며,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친환경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라고 주장하지만, 자세한 추산 방식은 제공하지 않았다.
• 중국은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왔으며, 이를 통해 클린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한다.
• 하지만, 중국의 이러한 노력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, 기후위기 대응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.

4.1. 중국의 기후변화 책임과 재정 기여

•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로 지적된다.
•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어 왔으나, 선진국 지위를 고려해 재정 기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.
• 개발도상국들은 지금까지 기후변화 관련 비용 부담에서 제외되었으나, 중국의 경우 이제 선진국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.
• 중국의 선진국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새로운 책임과 부담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다.

4.2. 중국의 기후 의무와 책임 상승

• 2020년대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며, 이는 미국의 2배에 가까운 수치이다.
• 누적 배출량과는 별개로, 현재 중국의 배출량은 세계적 수준에서 압도적으로 많아 서구 국가들이 중국에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.
• 서구 국가들은 중국을 지목하며 기후 지원 자금을 부담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, 이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.
• 중국은 스스로 선진국으로서 기후변화 부담금을 내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은 적다.

4.3. 중국의 친환경 기술 지원과 기후변화 대응 논리

• 중국은 자체적인 방법으로 기후지원 자금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.
• 중국은 환경 재정으로 연 평균 27억 달러를 지출하며, 이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액수이다.
• 중국은 태양광, 전기차, 배터리 등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로, 이는 지구를 위한 친환경 노력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이다.
• 이러한 노력이 전 세계에 싸게 배터리와 전기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, 중국은 친환경 제품을 통해 지구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.
• 중국은 100년도 넘게 배출을 해온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배출을 하고 있으며, 친환경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돈을 요구받는 상황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.

4.4.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발언과 국제 반응

• 중국은 이번 COP 회담에서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난하였다.
• 미국이 파리협정 탈퇴 및 기후정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두고, 중국은 국제 사회의 집단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.
• COP 회담에서 중국의 발언에는 박수갈채가 이어졌으나,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 1위 국가로서의 모순을 야기한다.
•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미국이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는 아제르바이잔을 비난할 자격이 없음을 주장하며, 중국의 발언을 지지하였다.
• 현재의 국제 회담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응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난무하는 모습이 보인다.

4.5. 중국의 친환경 산업과 국제 협력

• 중국은 친환경 제품을 통해 전 세계가 더 친환경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.
• 이산화탄소 배출 1위인 중국이 저소득 국가의 클린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히며, 다양한 산업에 보조금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.
•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친환경 제품을 수출하여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.
• 이에 따라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 BYD가 대한민국 진출을 공식 선언하며, 친환경 제품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.
•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현대기아차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잘 구축하고 있어 큰 우려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.

5. 🔍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과 불확실한 미래

• 4년 혹은 5년 뒤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.
•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상황임을 시사하고 있다.